외교문서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5628]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5628]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제도 개혁

imf(국제통화기금)국제통화제도개혁

imf(국제통화기금)국제통화제도개혁

6448

1973

1973

764.11

일본

미국

M-0026

5

0001-0078

2004

미국의 1973.2.13. 달러화 10% 평가절하조치 발표 및 이에 따른 엔화, 마르크화 등 주요국 화폐의 절상 전망 등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에 따라 IMF(국제통화기금)는 20개국 재무장관회의를 3.28. 개최하고 동 대책을 협의함.

1. 주요 협의 사항
• 기축 통화로서 SDR(IMF 특별인출권)의 역할
• 객관적 지표에 의거한 통화가치의 자동 조정 문제
• 국제수지의 불균형 조정 및 각국의 경제 조치
• 달러화의 태환성 회복 문제 

2. 회의 결과
• 아래 공동성명을 발표함.
- ‌장래의 국제통화제도는 조정 가능한 평가를 기초로 한 고정환율제 및 변동환율제를 병행 실시함.
- ‌SDR을 기본적인 준비 통화로 함.
- ‌흑자 국가 및 적자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적시에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사용함.
• 동 회의는 SDR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통화제도 추진 방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금의 역할, 달러화의 태환성 회복 문제 및 국제수지의 불균형 조정 등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실효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 동 결과에 비추어 1973.9월 나이로비 IMF 총회 이전 까지 국제통화 개혁의 기초 수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3. 달러화 평가절하조치의 한국에 대한 영향 분석(1973.2.15. 외무부 보고서)
• 미국, 일본에 편중된 무역구조에 따라 수출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나 일본, EEC(구주경제공동체) 등 화폐 절상국에 대한 수출 신장이 기대됨.
• 화폐 절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억제 효과가 예상됨.
• 미국 및 EEC 시장에서 일본 상품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가 전망됨.
• 수출 원자재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현실에 비추어 수출상품 생산 단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국제통화기금(IMF)

유럽

SDR

SDR(IMF 특별인출권)

IMF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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