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89. 전2권 (V.1 1-5월)

[56278]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89. 전2권 (V.1 1-5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89. 전2권 (V.1 1-5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1989.전2권(v.11-5월)

28315

1989

1989

안보과

729.31

벨기에

독일

미국

2019-0037

4

0001-0139

2020

1. 외무부 미주국이 1989.5월 작성한 ‘SNF(단거리핵무기) 문제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내분 조짐’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경위
- 콜 독일 수상이 1989.5월 NATO 정상회담 시 독일배치 랜스 미사일의 현대화 계획에 반대할 것임을 밝히면서 문제가 표면화
• 미국과 독일 입장
- 미국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비해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SNF가 서방 측의 중요한 균형유지 수단이라는 입장
- 독일은 대부분의 NATO 보유 SNF가 독일에 배치되어 있음에 따라 SNF가 계속 존치되는 경우 독일 영토의 핵전쟁 지역화 우려
• 평가
- 소련의 변화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미국과 독일 간의 시각차이 반영

2. NATO 16개국 정상회의가 1989.5.29.~30.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 회의 개최 배경
- NATO 창설 40주년 기념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군축･평화 공세에 대응
- 단거리 핵무기 문제를 둘러싼 NATO 회원국 간 이견 해소 필요
• 회의 결과
- 부시 미국 대통령이 4개항의 동･서 군축안을 제의하고, NATO 회원국 대부분이 동 제의를 전폭적으로 환영
- 단거리 핵무기 현대화와 감축협상 개시 문제에 대한 NATO 측 최종 타협안 성립(재래식 군사력 감축협정 성사 후 단거리 핵무기 감축협상 개시)
• 분석 및 평가
- 부시 대통령의 동서문제에 대한 이니셔티브 확보 계기
- NATO 균열 방지 및 결속 강화

브뤼셀

헬무트 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북아메리카

NATO 16개국 정상회의

SNF

단거리핵무기

랜스 미사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부시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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