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요국가의 방위비 분담 현황, 1989

[56275] 주요국가의 방위비 분담 현황, 1989

주요국가의 방위비 분담 현황, 1989

주요국가의방위비분담현황,1989

28312

1989

1989

안보과

729.26

미국

2019-0037

1

0001-0243

2020

1. 외무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 요구와 관련한 대응 정책 검토에 참고하기 위해 1989.3월 일본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주재 공관에 아래사항에 대한 주재국의 관련 정보를 수집,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본 문서철에는 해당공관의 보고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방위비 분담현황 및 분담형식
• 방위비 분담 법적근거 및 협의채널
• 90년도 이후 분담 관련 미국 측의 요구내역
•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한 입장 및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한 대미홍보 자료
• NATO 기구의 분담문제 관련 역할과 관계자료(벨기에)

2. 미국의 1990년도 방위비 분담 증대 요구에 대한 검토의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총괄적 의견 및 대응책
- 점진적인 수용
-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 일본의 방위분담 형태 배제
- 한국의 전력증강 계획과 연계추진
• 각 분야별 수락 가능여부 및 대책
- 미국 전쟁 예비물자 저장 및 유지비용 분담
- 미군 항공기 정비 계속 지원
- 미군부대 한국인 고용원 모두 보조
- 통신 활동 지원
- 1992년도 CDIP(연합방위력증강사업) 지원 규모(6천만 달러) 사전 약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CDIP

미군

방위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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