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 KFP(Korean Fighter Program), 1989

[56274] 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 KFP(Korean Fighter Program), 1989

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 KFP(Korean Fighter Program), 1989

한국공군차세대전투기사업:kfp(koreanfighterprogram),1989

28306

1989

1989

안보과

729.22

미국

2019-0036

11

0001-0049

2020

한국공군 차세대전투기 사업(KFP: Korean Fighter Program) 관련내용임. 

1. 일본 자위대 FSX 기종 미국･일본 공동생산 문제
• 추진 경위
- 미국･일본 간 군사기술협력에 따른 FSX 계획에 의거, 미국 F-16에 일본의 신기술을 가미한 공동개발의 단계로 발전될 전망
- 1987.8월 양국 정부 간 합의
- 1989.1월 양국 주계약자 간 계약 체결
• FSX 계획에 대한 미 의회 및 행정부 내 반대 제기
- 미국의 기술이전이 전투기뿐 아니라 민간항공분야에까지 미쳐 미국의 항공기 산업을 위협할 가능성 우려
• 전망
- 이전대상 기술수준의 수정을 통한 타협 가능성

2. 한･미국 전투기 공동생산(KFP 관련) 결의안
• 상원안 
- Heinz 상원의원은 한･미국 간 전투기 공동생산 계획 관련, 상원 결의안을 1989.7.17. 발의
- Heinz 의원은 동 결의안을 토대로 국무부 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7.19. 본회의에서 발의
- 동 수정안은 GAO(회계감사원)에 의한 검토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한국 측과 MOU를 체결하지 않을 것을 행정부에 권고
- Heinz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
• 하원안
- 상원안과는 달리 권고조항이 불포함되었으며, 상･하원 양원 법안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Heinz 수정안 권고조항이 삭제

GAO

회계감사원

F-16

FSX 계획

Heinz 수정안

MOU

전투기

Korean Fighter Program

일본 자위대 FSX 기종 미국·일본 공동생산 문제

Heinz 상원의원

Heinz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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