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군사판매(FMS) 차관 상환, 1988-89

[56273] 군사판매(FMS) 차관 상환, 1988-89

군사판매(FMS) 차관 상환, 1988-89

군사판매(fms)차관상환,1988-89

28305

1988

1989

안보과

729.22

2019-0036

10

0001-0224

2020

미국의 FMS(대외군사판매) 차관 상환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의회의 FMS 차관 프로그램 통과
• 1987.12월 미 의회는 연리 10% 이상의 FMS 차관을 미국 정부의 90% 지급 보증하에 미금융기관에서 차입, 조기 상환하도록 하는 FMS Debt Reform Program을 통과시킴.
• 미국 회사들은 1988.3월부터 한국 재무부 및 주미국대사관을 접촉함.

2. FMS 차관 조기상환 시행 경과
• 재무부는 미국 측 프로그램 검토 결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정부보유 외환이나 우리 금융기관을 통한 조기 상환방안 검토
•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재무부가 1988.6.29. 공포한 FMS Debt Reform 관련 최종 규정을 외무부에 송부함.
• 재무부는 1988.7.9. FMS 차관을 1987년도와 같은 방안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조기 상환 시 벌과금 불부과 등에 관한 미국 측 의사 확인을 요청함.
• 주미국대사관 재무관은 1988.11.4. 미국 측에 FMS 차관 조기상환 원칙을 통보하고 7.19. 합의한 차관 상환일자에 변동없음을 재확인함.
• 정부는 1988.12.20.자로 조기상환 시행 예정임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FMS

FMS Debt Reform

FMS Debt Reform Program

대외군사판매

FMS 차관 조기상환 시행 경과

미국 의회의 FMS 차관 프로그램 통과

차관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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