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의 국방관련 예산 법안심의 동향, 1989

[56269] 미국 의회의 국방관련 예산 법안심의 동향, 1989

미국 의회의 국방관련 예산 법안심의 동향, 1989

미국의회의국방관련예산법안심의동향,1989

28298

1989

1989

안보과

729.14

2019-0036

3

0001-0157

2020

미국 의회의 국방관련 예산 심의 동향임.

1. FY90 예산 교서 발표
•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89.2.9.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FY90 예산교서를 발표
-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9.1.9. 제출한 예산안 일부를 수정
• 동 예산안은 세입 1조593억 달러, 세출 1조1,604억 달러, 적자 948억 달러로 편성

2.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 청문회
• 주한 미국사령관이 1989.2.23.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에서 증언
• 북한의 군사력 우위, 남북한의 국방비 지출 등에 대해 언급

3. 하원 군사위 FY90~91 국방예산 수권법안 심의
• 체니 미국 국방장관은 1989.4.25. 하원 군사위 FY90~91 국방예산 수권법안 심의에 출석, 행정부 수정안을 제출하고 신행정부의 주요 국방정책에 관해 설명
- 예산제안 설명에서 소련의 무기체계 현대화 지속 등을 고려, 억지력 유지 필요성 및 우방국과의 공동방위 중요성 강조

4. 하원 국방예산 심의
• 하원 본회의는 1989.7.27. 3,055억 달러 규모의 FY 국방예산 수권법안을 통과
- 동 예산안은 일부 재래식무기 구매계획을 취소하고 주요 전략무기 개발비를 대폭 삭감

5. 의회 FY90 국방예산 통과
• 의회는 1989.8.3. 3,050달러 규모의 FY90 국방예산을 통과
- 동 예산은 10.1.부터 집행 예정

FY90 예산

국방

FY90 예산 교서 발표

국방예산

청문회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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