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정책, 1989

[56267]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정책, 1989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정책, 1989

일본의안보및방위정책,1989

28296

1989

1989

동북아1과

729.14

일본

2019-0036

1

0001-0127

2020

일본의 안보 및 방위정책에 관련된 내용임.

1. 미국･일본 간 FSX 전투기 공동생산 문제
• 내용
- FSX 계획은 미국의 F-16에 일본의 신기술을 가미하는 공동개발의 단계로 발전
• 경과
- 1987.8월 양국 정부 간 합의 도달
- 1989.1월 주계약자인 제너럴다이내믹사와 미츠비시중공업 간 계약 체결
- 1989.4.28. 부시 미국 대통령이 FSX 협정 최종합의 도달 발표
- 1989.5.3.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는 협정심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 1989.5.23.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는 Byrd 의원 수정안 심의
- 1989.6.7. 미국 하원은 상원 수정안 채택 후 대통령에게 발송 

2. 일본 1989년판 방위백서(89.9.12. 일본 각의승인)에서의 한반도 정세 관련 내용
• 정세 개관
- 한반도 평화 및 안정이 동북아 평화에 중요
- 북한의 고립 심화 및 경제 부진
-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 북한의 군사력
- 육군 26개 사단 75만 명, 해군 함정 520척, 공군 작전기 770기
- 소련-북한 간 군사협력 긴밀화
• 한국의 군사력
- 육군 21개 사단 54만 명, 해군 함정 170척, 공군 작전기 390기
- 방위력 강화, 주한미군 등

3. 자위대 해외 파견 문제
• 일본 수상 발언 
- 1989.10.5. 가이후 일본 수상의 국회 중의원 답변 발언이 발단
- 재외국민안전, 긴급원조대 등 비무력행사 차원에서 검토 가능 언급
• 일본 정부 입장(외무성 관계자 언급)
- 가이후 수상의 발언이 과거 우노 일본 외상 및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발언과 차이 별무
- 무력불행사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헌법이 허용
- 자위대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외파견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 자위대 파견 관련 실무작업 진행
- 국제긴급원조대의 역할, 재외국민의 보호, 유엔정전감시단 참가 등 검토
• 플루토늄 해상수송문제
- 일본 외무성은 자위대 해외파견과는 관련없다는 입장이며 방위청은 자위대법의 개정없이도 해상수송호위가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아시아

F-16

FSX 협정

방위백서

자위대

전투기

FSX 전투기 공동생산 문제

자위대 해외 파견 문제

한반도 정세

가이후 수상

가이후 일본 수상

다케시다 일본 수상

부시 미국 대통령

우노 일본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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