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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정책 추진, 1988-89. 전8권 (V.8 대북방 경제정책 추진)

[56248] 북방정책 추진, 1988-89. 전8권 (V.8 대북방 경제정책 추진)

북방정책 추진, 1988-89. 전8권 (V.8 대북방 경제정책 추진)

북방정책추진,1988-89.전8권(v.8대북방경제정책추진)

28273

1988

1989

동구과

727.1

2019-0034

10

0001-0187

2020

1. 정부는 1988.10.12.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기획원 주도로 대북방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전담조직 (대외경제조정실 제4협력관실)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대외협력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체제를 정비함. 
• 동 위원회에 북방경제정책 심의･조정 기능 추가
•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 설치 근거 신설

2. 경제기획원은 1988.12.21. 개최된 대외협력위원회 결과에 따라, 1989년도 대북방경제정책 추진계획 수립 방안을 작성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함. 
•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국, 소련, 동구 등 권역별 경제협력 추진전략 수립
• 민간주도 경제교류 원칙에 부합되도록 관련 제도 정비
- 출입국, 교역･투자 등 경제교류 규제 완화 및 금융･보험 등 제반 지원제도 개선
• 미수교국과의 계약 완화를 위한 무역사무소 설치 등 협력기반 구축에 중점

3. 1989년 중 대북방경제정책 추진 관련 실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
• 경제활동 목적 공산권 출입국 신청 지침 제정 문제(1.13.)
• 대북방경제협력 추진체계 정비방안 및 경제교류협력 전략 수립(3.2.)
• 대북방경제협력 사업추진 지침 마련(3.15.)

대외협력위원회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

대북방경제정책

대북방경제협력

북방경제정책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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