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방정책 추진, 1988-89. 전8권 (V.6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56246] 북방정책 추진, 1988-89. 전8권 (V.6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북방정책 추진, 1988-89. 전8권 (V.6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북방정책추진,1988-89.전8권(v.6북방교류협력에관한지침)

28271

1988

1989

동구과

727.1

2019-0034

8

0001-0246

2020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작성 관련 내용임.

1. 1989.4월 외무부장관 주재 제1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4.25) 및 외무부차관 주재 제1차 실무위  회의(4.27)를 개최하여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함.
• 관련부처 간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짐.
• 적용대상국에서 최근 수교한 헝가리는 제외함.

2. 1989.4.29.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차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에서 동 기본 지침이 의결되어 국무총리 훈령 제232호로 발령됨.(5.20)
• 그동안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제정･운용해오던 대북방교류 관련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종합 정비함.
• 북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국민들의 중국, 소련 등 북방 사회주의국가 여행절차를 완화･간소화함으로써 교류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은 기본원칙, 북방사회주의 국가여행, 통상교류 및 일반교류, 협력사업 등
• 국가이익과 합치, 평화통일에 기여, 안보위해에 대한 철저대비, 국민합의에 기초 등을 기본원칙 으로 함.

북방교류협력

북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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