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한 군축, 1984-89

[56241] 남북한 군축, 1984-89

남북한 군축, 1984-89

남북한군축,1984-89

28264

1984

1989

안보과

726.69

북한

러시아

2019-0034

1

0001-0296

2020

1. 한국과 미국은 1984.10월 북한의 공격전담사단 전방배치에 관한 한･미국 간 합동홍보지침을 마련함.
•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위협적인 상황을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기도를 좌절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2. 소련 알마아타(Alma Ata)에서 1988.6.23.~25. 개최된 미국･소련 학술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강화방안을 공동제안함.
• 학술회의 주최
-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소련과학원의 극동문제연구소
• 공동제안 요지
- 비무장지대 주변의 긴장 및 분쟁 완화 방안 모색
- 지상전투부대와 전차･대포 등 장비 감축 협정
- 핵무기 철수 및 관계국 간 한반도 내 핵 재배치 방지책 마련
- 한반도 내 무기반입과 국산 병기수준 종류 제한

3. 대한적십자사가 1989.1월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것과 관련, 북한 측은 2.15. 아래 요지의 대남 서한을 전달해 옴.
-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대대적인 전쟁연습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동 훈련이 중지되고 긴장상태가 완화되면 언제든지 남북적십자회담을 계속해 갈 것임.

4. 본 문서철에는 1989.7월 McCain 미국 상원의원이 공개한 ‘남북한 군사력 및 아태지역 내 소련 군사력 현황자료, 주요 군축문제 현황과 아국입장(1989.10월 외무부 작성), 주요국가의 무기 판매현황 보고서(1987.5월 주미국대사관 작성) 등이 수록됨.

알마티

대한적십자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극동문제연구소

남북적십자회담

한반도 안보강화방안

한·미국 간 합동홍보지침

McCain 미국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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