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41] 남북한 군축, 1984-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2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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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과 미국은 1984.10월 북한의 공격전담사단 전방배치에 관한 한・미국 간 합동홍보지침을 마련함.
    •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위협적인 상황을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기도를 좌절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2. 소련 알마아타(Alma Ata)에서 1988.6.23.~25. 개최된 미국・소련 학술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강화방안을 공동제안함.
    • 학술회의 주최
    -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소련과학원의 극동문제연구소
    • 공동제안 요지
    - 비무장지대 주변의 긴장 및 분쟁 완화 방안 모색
    - 지상전투부대와 전차・대포 등 장비 감축 협정
    - 핵무기 철수 및 관계국 간 한반도 내 핵 재배치 방지책 마련
    - 한반도 내 무기반입과 국산 병기수준 종류 제한
    
    3. 대한적십자사가 1989.1월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것과 관련, 북한 측은 2.15. 아래 요지의 대남 서한을 전달해 옴.
    -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대대적인 전쟁연습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동 훈련이 중지되고 긴장상태가 완화되면 언제든지 남북적십자회담을 계속해 갈 것임.
    
    4. 본 문서철에는 1989.7월 McCain 미국 상원의원이 공개한 ‘남북한 군사력 및 아태지역 내 소련 군사력 현황자료, 주요 군축문제 현황과 아국입장(1989.10월 외무부 작성), 주요국가의 무기 판매현황 보고서(1987.5월 주미국대사관 작성) 등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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