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35] 북한 정세 동향, 1987-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2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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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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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89년 중 북한 정세 동향임.
    
    1. 미국 FBIS 평가 북한 권력구조 변동 
    • 1984~85년간 김중린의 권력구조 내 부상과 실각의 반복은 북한집권층 내 대남, 대미정책과 관련된 논란을 시사
    • 1987.3월 김중린이 중앙통신사장 취임으로 재등장하고 4월 정치국 개편 이후 권력구조 내 변화 초래
    • 랑군 사태 당시 대남사업 책임자였던 김중린의 재등장에 주목할 필요 
    
    2. 1988년도 김일성 신년사 
    • 요지
    - 대내 경제: 1988년도 경제과업은 전력, 석탄, 금속공업의 토대 강화 및 10대 목표달성
    - 대남 및 통일관계: 남한 정세, 한국의 대통령선거 결과 평가, 통일을 위한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및 긴장완화, 남북불가침선언 채택 필요 등
    - 대외정책: 핵전쟁의 근원제거 및 세계평화수호 필요, 신국제 경제질서 수립 주장
    • 평가
    - 북한 정권수립 40주년의 의의 강조
    - 사회주의 건설 및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점사업 수행을 독려하면서도 구체적 정책은 미제시
    
    3.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 회의 개최
    • 기간: 1989.4.5.~7.
    • 주요 논의사항
    - 1987년도 예산결산 및 89년도 예산안 보고 및 토론
    - 1988년도 예산: 318억 5천만 원
    • 평가
    - 예산증가율 5% 하향 책정은 대내외 자본조달의 어려움 반영
    
    4. 1989년도 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
    •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정책을 비판한 대학교수 및 학생의 구금 및 강제노동 수용소 내 10만명 수감 현황을 비난
    •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친북성향 학생 및 언론인 구속에 대한 우려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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