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8차. 동경, 1973.7.25-28. 전2권

[5623]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8차. 동경, 1973.7.25-28. 전2권

[5623]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8차. 동경, 1973.7.25-28. 전2권 기본문서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8차. 동경, 1973.7.25-28. 전2권

한·일본어업공동위원회,제8차.동경,1973.7.25-28.전2권

6436

V.1

기본문서

1973

1973

동북아1과

763.731

일본

대한민국

M-0025

15

0001-0245

2004

1. 제8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1973.7.25.∼28. 동경 개최를 위한 한·일 간 협의 경과임.
• 주한 일본대사관은 4.27. 동 연차회의의 7월 중 개최를 제안
• 한국 측은 7.15.~19.간 개최를 제의
• 일본 측은 9월 중순 개최를 수정 제의했으나, 한국 측은 국회 사정에 따라 자원전문가회의는 7.18.~23., 본회의는 7.25.~30. 개최를 재차 제의
• 한·일 양측은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7.25.~28. 동경에서 개최키로 합의

2. 외무부는 1973.7.5. 제8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함.
• 대표단: 수산청 강용순 차장, 외무부 지성구 아주국장 외 수산청, 외무부 관계관, 이봉래 수산진흥심의위원
• 훈령
-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및 동 조사 결과에 따른 규제 조치 심의
- ‌공동 자원조사 수역 범위 심의
- ‌잠정적 어업규제 조치사항 검토 및 동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심의
- ‌양국 어선 간의 해상사고 및 처리상황 보고
- ‌양국 어선 간의 사고에 대한 일반적 취급 방침에 관한 심의
- ‌협정 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에 관한 심의
-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협정 체결 교섭 추진을 위한 심의 

3.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주요 토의 사항
-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및 동 결과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
- ‌양국 어선 간 해상사고
- ‌양국 어선 간 해상사고에 관한 일반적 취급 방침 
• 양국 정부에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체결 교섭 개시를 권고키로 합의

토-쿄-

도쿄

어선

제8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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