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북한 관계, 1989

[56224] 미국.북한 관계, 1989

미국.북한 관계, 1989

미국.북한관계,1989

28237

1989

1989

북미과

725.1

북한

2019-0032

3

0001-0147

2020

1. 미국 상무부는 1989.4.24. 미국의 대북한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인도적 물자의 대북한 상업적 수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함.
• 수출 허용취지
- 한국의 7･7 선언 취지에 따른 미국의 대북한 조치의 일환으로 인도적 물자의 대북수출을 허용
• 허용 품목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식품 및 농기구, 의류 및 생활용품, 긴급피난용 건축자재 및 수송구, 교육용 기자재 등 인도적 물품

2. 1989.4월 캘리포니아 거주 한국계 미국인이 미･북한 민간교류 관련 6개항을 미국 정부에 문의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회신한 내용임(주미국대사관이 1989.7월 미국 국무부를 통해 확인).
• 문의사항 및 미국 국무부 답변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한국계 미국인의 북한 방문: 인도적 고려 및 문화교류 차원에서 긍정적 검토 가능
- 북한 예술인의 공연목적 방미: 1988.10.31.자 대북제재 완화조치에 따라 비자신청 시 긍정적으로 검토
- 식료품, 의류 및 의약품의 대북한 수출: 상무부의 수출규제규정 개정으로 허용
- 북한 예술품의 미국 내 수입: 예술품은 허용되지 않음.
- 미국시민이 미국 내 북한 유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교육기관을 통해 지급 가능
- 한국계 미국인의 북한 유학: 미국시민의 북한 여행금지는 10년 전에 폐기되어 유학 가능

3. Arthur Hummel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주중국 대사 역임)는 북한 초청으로 1989.10.29.~ 11.2. 방북한 바, 동인의 방북 평가는 아래와 같음.
• 북한 사회의 개방･개혁 전망은 김일성 생존 시에는 매우 회의적임.
• 북한의 전통적 등거리 외교를 통한 중국･소련 조정력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임.

4. Gaston Sigur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989.11.16. 카네기재단에서 개최된 남북한 정세설명회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북한과의 협상･대화는 힘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만큼 한･미국 관계가 더욱 굳건해져야 함.
• 1989.10.20.~27. 자신의 북한 방문 시 평양에서 미국이 한국의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한국이 원하는 한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김일성

카네기재단

7·7 선언

대북수출

북한 규제완화 조치

Arthur Hummel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Gaston Sigur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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