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구주지역 Bank Loan 도입

[5611] 구주지역 Bank Loan 도입

구주지역 Bank Loan 도입

구주지역bankloan도입

6423

1973

1973

경제협력과

761.65

일본

M-0025

2

0001-0042

2004

정부는 외화자금 조달사업의 일환으로 1973년 구주지역으로부터 4,000만 달러의 은행차관을 도입함.

1. ‌한국외환은행을 차주로 3년 거치 10년 상환 및 이자율은 최초 5년은 Euro Rate +1%, 잔여 5년은 Euro Rate +1.25%의 조건으로 협상을 추진함. 

2. ‌구주지역 10개국 24개 은행은 1973.7.31. 차관단을 구성하고 총 응모액 4,400만 달러를 감액 조정하여 4,000만 달러 차관 계약에 동의하고 9.14. 런던에서 동 차관계약에 서명함.

3. ‌동 차관계약 교섭 과정에서 미쓰이, 미쓰비시 신탁 등 일본계 은행들이 당초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던 입장으로부터 태도를 변경하여 참여를 철회함.
• 동 철회 이유와 관련하여 대장성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 당국이 한국에 대한 차관 공여가 일본 정부의 중국(구 중공)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불참을 권유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동 건 확인을 위한 주일본대사관 관계관의 1973.7.31. 대장성 국제금융국 심의관 면담 시 일본 측은 민간 상업은행의 차관 공여는 대장성의 허가 또는 권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대장성의 불참 권유 사실이 없었음을 설명함. 
• 일본 대장성은 9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회의에 참석한 재무부장관에게도 여사한 입장을 설명함.
• 상기 2개 일본계 은행을 대체하여 Chase Manhattan 은행 및 프랑스의 CCF 은행이 각 100만 달러를 출자함.

유럽

미쓰비시

미쓰이

은행차관

한국외환은행

Euro Rate

외화자금 조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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