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3 후속조치 II : 1988.12-1989.12)

[56074]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3 후속조치 II : 1988.12-1989.12)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3 후속조치 II : 1988.12-1989.12)

노태우대통령아시아.태평양지역4개국순방,1988.11.3-14.전14권(v.13후속조치ii:1988.12-1989.12)

28057

1988

1989

동남아과

724.11

호주

인도네시아

2019-0021

4

0001-0205

2020

1. 외무부 등 정부 각 부처는 1988.12.28. 대통령 아태지역 4개국 순방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제2차 특별대책반 회의를 개최, 후속조치 추진 세부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

2. 외무부가 1990.2월 작성한 대통령 아태지역 4개국 순방 후속조치 추진현황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순방국과 정부 및 민간 협의체제 강화
-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1989.11월 합의각서 교환으로 정식수립, 대아세안 협력사업 추진(1990년 중 100만 달러, 향후 5년간 500만 달러규모의 협력기금 운영)
- 한･호주 협의회 개최: 제1차 회의(1989.11.20~21., 캔버라), 제2차 회의는 1990년 말 서울 개최 예정
- 한･호주 공동위원회 개최: 제1차 회의(1989.5월., 서울), 제2차 회의는 1991년 캔버라 개최 예정
• 통상확대 및 투자촉진
- 통상장관회담 개최 및 통상사절단 파견: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회담(1989.7월, 자카르타),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회담(1989.4월, 서울), 한･호주 통상장관회담(1989.11월, 캔버라)
- 합작투자 사절단 파견: 동남아사절단(1989.5월), 호주사절단(1989.9월)
- 한･호주 무역협정 의정서 및 한･인도네시아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 중
• 각종 협정체결
- 한･인도네시아 항공협정: 1989.9월 발효 및 양국 항공사 취항
- 한･호주 항공협정: 1989.10월 양국 항공사간 취항원칙 합의, 1990.2월 가서명, 4월 정식서명 후 취항 예정
- 한･인도네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 1989.5월 발효
• 기타 협력사업 추진
- 인도네시아: 자본 및 기술협력(건설 무상기술용역 제공, 농지개발사업 지원 등), 제주도-발리섬 간 자매결연(1989.6월) 및 발리사원 개수공사비 지원
- 호주: 대호주 기술 및 투자이민 확대(1989.12월 제2차 한･호주 정책협의회시 요청), 노사협력(1989.5월 호주 노사대표단 방한, 8월 한국 노사대표단 호주 방문)
- 브루나이: 브루나이교민 거주 허가제도 개선(계속협의)
• 1990년 후속사업 계획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 브루나이 국왕 등의 방한 추진(호크 호주 수상은 1989.1월 방한)
- 기타 협력사업 계속 추진

자카르타

캔버라

서울특별시

아시아

아태지역

이중과세

제2차 특별대책반 회의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회담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회담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항공협정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

브루나이 국왕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호크 호주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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