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2 후속조치 I : 1988.11월)

[56073]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2 후속조치 I :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2 후속조치 I : 1988.11월)

노태우대통령아시아.태평양지역4개국순방,1988.11.3-14.전14권(v.12후속조치i:1988.11월)

28056

1988

1989

동남아과

724.11

2019-0021

3

0001-0274

2020

1. 외무부는 1988.11.14. 노태우 대통령 내외의 아태지역 4개국 공식 방문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 방문 의의
- 획기적인 민주화와 정착된 흑자경제 그리고 대통령의 7･7 선언 및 유엔총회 연설에서 천명된 북방정책 등 새로운 비전 제시로 조성된 국제여론의 지지 및 사상최대의 성공적인 올림픽 주최를 배경으로 한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정상외교
-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지를 아태지역에 확산･정착
• 주요 성과
- 정상 간 친선과 우의 구축
- 7･7 선언과 유엔연설에서 제시된 대북한 및 북방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여 유엔,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책의 성공을 위한 협조기반 조성
- 사상 최대, 최고의 올림픽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국제적 역할증대 계기를 마련하고 올림픽 성공을 아시아인의 자랑으로 확산하여 우리와의 공감대 형성
- 21세기 아태시대의 주역의 하나로 지위강화
- 무역의 균형적 확대 합의
- 한국에 대한 자원공급 국가인 순방국으로부터 주요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이 지역의 천연자원과 우리의 인적자원을 결합하여 지역공동개발에 기여하기로 합의
- 국민 해외진출 협조 합의로 국민 해외활동 확대에 기여
- 교민에 대한 격려와 고무를 통해 자긍심과 자신감 부여
• 후속조치
- 정부내 각 관련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구성
- 분야별, 국가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2. 외무부는 1988.11.16. 노 대통령의 아태지역 4개국 공식 방문 후속조치 계획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 대통령의 아태 4개국 순방성과를 극대화하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과제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실무대책반을 구성, 효과적인 후속조치 시행 예정
• 후속조치 사항(공통)
- 새로운 대북한정책에 대한 지지확산
-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추진: 분야별 협의체제 수립을 위한 한국입장 검토, 필요시 아세안 측과 실무협의 개최
- 양자간 공동위원회 구성 시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공동위원회, 호주와 협의체 구성, 구체적 협의내용, 1차 회의 시기 등 한국입장 확정
- 교역의 균형적 확대추진: 수출증대 가능품목 선정 및 수출 장려, 한국상품에 대한 시장확대 교섭
• 실무대책반 구성
- 외무부 제2차관보(반장)와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
- 제1차 회의 1988.11월 중 개최
- 필요시 민간 연구기관에 전문분야 연구검토 의뢰

3. 외무부는 1988.11월 대통령 아태지역 4개국 순방 후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
• 대통령의 4개국 정상 등 주요인사에 대한 감사서한 송부(11.17.)
•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4개국 외상 앞 감서사한 송부(11.21.)
• 관계부처에 대통령 순방 후속조치 추진 및 추진결과 수시송부 요청(11.23.) 

4. 외무부는 1988.11.25. 대통령 아태지역 4개국 순방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 관계부처 특별대책반 회의에 보고함.
• 정무
- 새로운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확산,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양자간 공동위원회(또는 협의체) 구성, 항공협정 등 체결 교섭, 이민진출 및 교민보호
• 경제통상
- 교역의 균형적 확대 추진, 국제경제 상황변화에 따른 동아시아국가 간 협력･투자 확대, 관광진흥, ECDF(경제협력개발기금) 지원 확대, 건설진출, 과학기술협력, 농업부문협력, 자원협력
• 문화･학술
- 한･호주 문화공동위원회, 한국어･한국학 교육지원 등

7·7 선언

북방정책

아태지역

노태우 대통령

최광수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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