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카나다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89.11.13-14

[56016] 한.카나다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89.11.13-14

한.카나다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89.11.13-14

한.카나다정책협의회,제5차.서울,1989.11.13-14

27992

1989

1989

북미과

723.2

캐나다

2019-0015

19

0001-0253

2020

제5차 한･캐나다 정책협의회가 1989.11.13.~14.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캐나다 측: Jean McCloskey 캐나다 외무부 아･태담당차관보

2. 협의회 의제
• 국제 정세 및 여타지역 정세
• 아태 협력
• 한반도 정세
• 한･캐나다 양자관계
- 정치, 경제통상, 이민문제, 문화관계 등

3. 주요 토의 결과
• 캐나다 측은 베를린장벽 와해 등 동구권과 소련에서의 변화를 평가하고 미국･소련 간 군축과 지역분쟁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환영함. 
• 캐나다 측은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요청에 대하여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의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강조함.
• 한국 측은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에 따라 캐나다･북한 간의 관계개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으나 북한의 호전적 태도 불변화를 고려하여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요망함.
• 양측은 노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추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한국 측은 멀로니 캐나다 수상의 소련 방문 시 한국의 유엔가입, 동북아6개국 평화협의회 제안 등 한국의 입장을 소련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캐나다 측은 한국 내 인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을 언급함.
• 캐나다 측이 유자망 어업문제 해결, 양국간의 무역역조 개선, 교역품목 불균형 시정, 시장개방에 있어서 미국과의 차별 시정, 보험시장 및 농산물시장 개방 등에 있어서 한국측의 협조를 요청한데 대하여, 한국 측은 캐나다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일반특혜관세 수혜의 계속적 부여 등을 요청함.

아시아

7·7 선언

제5차 한·캐나다 정책협의회

ean McCloskey 캐나다 외무부 아·태담당차관보

노태우 대통령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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