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연예인 송출 문제, 1989

[56006] 대일본 연예인 송출 문제, 1989

대일본 연예인 송출 문제, 1989

대일본연예인송출문제,1989

27978

1989

1989

재외국민과

722.6

2019-0015

5

0001-0191

2020

1. 외무부, 노동부 및 주일본대사관은 대일본 연예인 송출 재개와 관련한 각종 조치를 시행함.
• 외무부, 주일본대사에게 연예인 송출문제에 대한 의견회보 훈령 하달(1989.3.8.)
• 주일본대사, 연예인 송출 조속재개 건의(7.13.)
- 재일한국인 연예인 사업자협회 총회 결과를 감안한 민단 건의를 반영
• 외무부, 노동부에 연예인 송출 재개문제 검토를 요청(7.24.)
- 재일한국인 연예인 사업자협회 총회 시 회원업소 확정, 이사진 개편, 알선업자 추가모집 등 특기할만한 진전 감안
• 노동부, 외무부에 회원업소 회계관계 규정, 프로덕션 재선정 결과 등 제출자료 보완요청(8.4.)
• 주일본대사, 연예인 사업자협회 회계규정 등 자료 외무부에 보고(9.5.)
• 노동부, 외무부에 연예인 송출허가 재개방침 통보(9.27.)
- 구인요청서에 대한 공관확인 업무재개 지침에 따른 처리요청
• 주일본대사, 연예인 송출한도 인원보고(11.17.)
- 1989년도 하반기 1,600명, 1990년도 상시 1,600명(연간 연인원 4,800명-평균 4개월 체재)

2. 노동부는 1989.11.18. 연예인 송출제도에 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 연혁
- 1982년 이전에는 연예인의 국제간 문화교류와 외국 공연활동 지원 측면에서 문화공보부에서 담당
- 1981.11월 연예인 송출과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법원은 동 연예인 송출이 직업안정법상 해외 취업으로 인정, 1982.8월 연예인 국외송출업무가 문화공보부에서 노동부로 이관
• 연예인 송출중단
- 1983년 이후 실제 공연시설이 없는 소규모 업소에서 한국 연예인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요구하거나 비연예인의 연예인 위장취업 및 탈선행위 등 문제점으로 1984.7월부터 동 송출중단 조치
• 연예인 송출재개 
- 송출중단 이후 관광비자, 위장취업 등 불법취업 연예인이 증가하고 주일본 공관, 재일거류민단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연예인고용을 위한 송출개재 건의에 따라 1988.5월 연예인 송출제도 확정 및 연예인 송출업체 허가
• 송출현황
- 구인요청 303명, 출국 143명(1989.3월~9.30.현재)
• 기타 참고사항
- 연예인은 과거 부조리 사태를 감안, 개별 초청형식의 취업은 지양하고 현행제도를 통한 단체구인 절차에 의해 취업하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할 계획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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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송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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