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침략전쟁 부인 발언, 1989

[56005]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침략전쟁 부인 발언, 1989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침략전쟁 부인 발언, 1989

다케시다일본수상의침략전쟁부인발언,1989

27977

1989

1989

동북아1과

722.6

일본

2019-0015

4

0001-0062

2020

1. 외무부는 1989.2월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침략전쟁 부인 발언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 다케시다 수상은 1989.2.18. 중의원 예산위에서 과거 전쟁의 성격이 침략전쟁이었는지 여부는 추후 역사가 평가할 문제라고 발언함.
- 한국 국내언론은 상기 발언과 관련, 일본의 침략전쟁 부인에 대해 비난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신화사통신 등도 동 발언으로 중국 내 반일감정이 분출될 것이 우려된다고 강력 비판
• 주한 일본대사는 1989.2.22. 외무부차관에게 본국 정부의 훈령임을 전제로 아래 요지로 다케시다 수상의 진의를 해명함.
- 일본은 과거 전쟁을 통해 주변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고 국제적으로 침략이라는 준엄한 비판을 받고 있는바 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함. 
-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본 국교수립 시 공동성명으로 밝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유감의사는 전혀 불변함.
- 일본은 이러한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외무부차관은 주한 일본대사의 설명에 대해 아래 요지로 대응함.
- 과거전쟁이 침략전쟁이었음은 명백한 사실인바,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종래입장에 변동이 없다는 해명으로 이해함.
- 가까운 이웃으로서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한･일본 관계를 감안, 금후 이러한 물의가 다시는 없기를 기대함.
• 한･일본 양측은 동 문제의 불필요한 확대 방지를 위해 해명사실과 내용은 상호 보도하지 않기로 양해함.
- 단, 일본 언론에 보도될 경우는 상기 한국 측 대응 내용을 한국 언론에 설명함.

2. 주일본대사는 다케시다 수상이 1989.2.27. 중의원 예산위에서 상기 전쟁책임 부인발언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고 보고함.
• 일본의 과거역사에 대한 인식은 1965년 한･일본 공동성명, 1972년 일본･중국 공동성명에서 언급된대로 어떠한 변화도 없음.
- 일본은 과거 전쟁을 통해 주변국가 등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러한 과거행위에 관해 침략적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음.
• 일본은 이러한 역사인식을 갖고, 평화에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한편,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평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헌해 나갈 생각임.

과거사

역사인식

침략전쟁

다케시다 수상

다케시다 일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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