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침략전쟁 부인 발언, 1989

[56005]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침략전쟁 부인 발언, 1989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침략전쟁 부인 발언, 1989

다케시다일본수상의침략전쟁부인발언,1989

27977

1989

1989

동북아1과

722.6

일본

2019-0015

4

0001-0062

2020

1. 외무부는 1989.2월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침략전쟁 부인 발언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 다케시다 수상은 1989.2.18. 중의원 예산위에서 과거 전쟁의 성격이 침략전쟁이었는지 여부는 추후 역사가 평가할 문제라고 발언함.
- 한국 국내언론은 상기 발언과 관련, 일본의 침략전쟁 부인에 대해 비난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신화사통신 등도 동 발언으로 중국 내 반일감정이 분출될 것이 우려된다고 강력 비판
• 주한 일본대사는 1989.2.22. 외무부차관에게 본국 정부의 훈령임을 전제로 아래 요지로 다케시다 수상의 진의를 해명함.
- 일본은 과거 전쟁을 통해 주변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고 국제적으로 침략이라는 준엄한 비판을 받고 있는바 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함. 
-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본 국교수립 시 공동성명으로 밝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유감의사는 전혀 불변함.
- 일본은 이러한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외무부차관은 주한 일본대사의 설명에 대해 아래 요지로 대응함.
- 과거전쟁이 침략전쟁이었음은 명백한 사실인바,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종래입장에 변동이 없다는 해명으로 이해함.
- 가까운 이웃으로서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한･일본 관계를 감안, 금후 이러한 물의가 다시는 없기를 기대함.
• 한･일본 양측은 동 문제의 불필요한 확대 방지를 위해 해명사실과 내용은 상호 보도하지 않기로 양해함.
- 단, 일본 언론에 보도될 경우는 상기 한국 측 대응 내용을 한국 언론에 설명함.

2. 주일본대사는 다케시다 수상이 1989.2.27. 중의원 예산위에서 상기 전쟁책임 부인발언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고 보고함.
• 일본의 과거역사에 대한 인식은 1965년 한･일본 공동성명, 1972년 일본･중국 공동성명에서 언급된대로 어떠한 변화도 없음.
- 일본은 과거 전쟁을 통해 주변국가 등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러한 과거행위에 관해 침략적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음.
• 일본은 이러한 역사인식을 갖고, 평화에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한편,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평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헌해 나갈 생각임.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과거사

역사인식

침략전쟁

다케시다 수상

다케시다 일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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