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신정부 승인 - 수단, 1985-89

[56002] 신정부 승인 - 수단, 1985-89

신정부 승인 - 수단, 1985-89

신정부승인-수단,1985-89

27973

1985

1989

마그레브과

722.5

수단

2019-0014

13

0001-0027

2020

한국의 수단 신정부 승인과 관련된 내용임.

1. 경위
• 수단에서 1985.4.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군사정권이 수립되었으며, 1989.7.1. 군사쿠데타가 재차 발생하여 지도자 Omar Hassan을 수반으로 하는 The Council of The National Salvation Revolution이 수립됨.
• 이집트, 사우디 등 아랍국가들은 수단 신정부를 승인하였으며,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승인을 유보함.

2. 한국 정부의 조치
• 외무부는 1989.7월 개도국에서의 빈번한 쿠데타로 인한 정권 교체에 비추어 신정부 승인의 이익 및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한 결과, 명시적 승인이 아닌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통한 간접적 승인 방법을 결정함.
• 외무부는 7.3. 주수단대사관에 주재국 수상, 외상 등 취임 시 축전 발송 등 묵시적 방법을 통한 승인 의사 표명을 검토 중에 있음을 통보함.
• 주수단대사관은 무혈 쿠데타가 사실상 성공하였으며, 이집트 등 국가들이 이미 승인을 하였고, 한국의 투자공장 운영 및 근로자 체류 등 직접적 이해가 있음을 감안하여 지체 없이 신정부를 승인할 것을 7.5. 및 7.10. 외무부에 건의함.
• 7.13. 외무부의 묵시적 승인 행위 지시에 따라 주수단대사는 7.16. Al Sahloul 신정부 외상을 면담하고 양국 협력관계 강화에 관해 협의함.
 - 미국, 일본을 포함한 약 25개국이 신정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

The Council of The National Salvation Revolution

군사정권

신정부 승인

Al Sahloul 신정부 외상

지도자 Omar Hassan

쿠데타

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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