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신정부 승인 - 버마(미얀마), 1988-89

[56001] 신정부 승인 - 버마(미얀마), 1988-89

신정부 승인 - 버마(미얀마), 1988-89

신정부승인-버마(미얀마),1988-89

27972

1988

1989

서남아과

722.5

미얀마

2019-0014

12

0001-0034

2020

한국의 미얀마(구 버마) 신정부 승인과 관련된 내용임.

1. 경위
• 1988.9.18.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Saw Maung 장군을 수상으로 하는 신정부가 수립되어 주요 헌법기관 폐지, 국호 변경, 군의 국가전권 장악 등 조치를 단행함.
• 신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문제가 제기되자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은 1988.9.23. 외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랑군 주재 주요국 대사관의 승인 움직임을 파악, 보고하면서 군사정부의 실효적 지배가 상당기간 존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정부 승인을 건의함.
- 승인 방법은 명시적 방법보다는 사실상 승인에 가까운 간접적 승인을 건의

2. 한국 정부의 조치
• 외무부는 1988.9.24. 주미얀마대사에게 미얀마 정부의 정식 정부승인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대사관이 여타 국가 대사관들과 보조를 맞추되, 필요 시 신정부 인사 접촉 및 일상적인 문서 교환 등 방법을 취함으로써 묵시적 승인 태도를 취하도록 지시함.
• 미얀마의 제41회 독립기념일(1989.1.4.)이 다가오자 국가원수의 축전 발송, 대사의 경축 리셉션 참석과 공관장의 경축메시지 전달 등 정부 승인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미얀마 신정부에 대한 공식 승인을 유보해 온 국가(한국 포함)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 상황에 도달함. 
- 외무부는 1988.12.14. 미얀마 야권의 강력한 불승인 요청, 한국 내 미얀마 민주화 지지 여론 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가 취할 입장에 대한 주미얀마대사관의 의견을 구함.
- 주미얀마대사관은 12.15. 국경일은 정권과 관계없는 국가의 경축일이기 때문에 국가원수 명의의 축전 발송은 가능할 것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12.24. 주미얀마대사에게 노태우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Saw Maung 법질서 회복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전달하고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함.
- 축전 전달 자체는 여타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지시함.

신정부 승인

제41회 독립기념일

Saw Maung 법질서 회복위원회 위원장

Saw Maung 장군

노태우 대통령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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