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 네델란드 항공기(KLM)의 한국기착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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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델란드 항공기(KLM)의 한국기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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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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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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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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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이리안의 영유문제를 둘러싼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 분규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측으로
    부터 군사적 사명을 띤 네덜란드 항공기의 한국기착 허가신청이 있을 시 한국 정부가 취할 방
    침을 연구·검토한 보고서와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조치한 내용 및 입장에 관한 주일대사
    의 보고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 정부가 취할 방침에 관한 연구 검토 보고서(결론)
     네덜란드측의 군사용 항공기(뉴기니아 행 또는 뉴기니아 발)의 한국 기착 신청이 있을 경우 관
    계 법규 및 조약상 이를 거부해야 할 것임
    2. 일본 정부의 조치 내용 및 입장(주일대사 보고)
     네덜란드는 서 이리안으로 군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정부가 전세계약한 KLM기의 일본
    경유 및 착륙에 관한 통고를 일본측에 제출하였으나 일본측은 이를 허가하지 않음
     이에 네덜란드측은 KLM 정기 항공편을 이용하되 더 많은 병력의 수송을 위하여 종래에 사용되
    어 온 DC-7C를 DC-8C로 변경할 것을 의도하고 KLM 항공사로 하여금 기종 변경 신청을 일본
    측에 제출하였으나 일본측은 이를 거부함
     일본은 서 이리안의 영유문제 자체에 대하여는 태도를 밝힌 바 없으나, 자국을 경유하는 병력
    수송에 관하여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극적이며, 일본은 네덜란드대사에게 앞으
    로 일본을 경유하는 병력의 수송은 그것이 정기편을 이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삼가달라는 요
    지의 구술서를 수교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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