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92] OAS(미주기구) 기타 회의,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9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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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AS(미주기구) 기타 회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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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OAS(미주기구) 상임이사회 외상회의가 1989.5.17. 워싱턴에서 개최됨.(Baker 미 국무장관 등 30개국 외상 또는 대표 참석)
    • 파나마 사태 관련, 현 파나마 정부를 비난하고, 정권 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OAS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을 주골자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2. 파나마 사태 해결을 위한 OAS 외상회의가 1989.7.23.~24. 워싱턴에서 개최됨.
    • 파나마 국민 주권 및 민족자결원칙하에서 9.1.까지 사태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 미국은 OAS가 파나마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할 것을 제의했으나, 회원국 대부분이 내정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미국의 주장에 반대
    
    3. 주코스타리카대사는 OAS 정상회담(1989.10.27.~28., 산호세(코스타리카))에 관한 주재국 언론의 평가(아래)를 보고함.
    • 코스타리카의 민주주의 100주년 기념행사로 가진 동 회담은 코스타리카 국민의 단결에 기여
    • Arias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 금번 OAS 정상회담 주관으로 민주주의와 인권투쟁에서 지도력 인정
    • 코스타리카와 미국은행들은 Brady 안에 입각하여 10억 달러 외채경감에 합의, 동 회담을 계기로 외채문제가 선진・개도국 정치지도자 간 정치문제로 본격 토의될 것으로 기대
    • 캐나다의 OAS 가입발표는 역사적인 선언
    
    4. 주미국대사는 1989.12.20. OAS 긴급이사회 개최에 관해 보고함.
    • OAS 긴급이사회가 파나마의 요청으로 12.20. 워싱턴에서 긴급 소집
    - 동 이사회에서 니카라과는 미국의 군사개입을 OAS 헌장 위반으로 비난하고 미군의 즉각적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
    - 미국은 노리에가 정권의 정통성 상실, 미국민 보호 필요성 등을 들어 미국의 군사개입이 정당함을 주장
    • 동 이사회는 12.22. 미국의 대파나마 군사개입에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국이 타국에 개입할 권리가 없음을 강조
    - 파나마에서 발생한 사태와 인명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외국군대의 조속한 철수를 촉구(미국은 반대, 중미 4개국 등은 기권)
    • 파나마 대표권문제와 관련, OAS 이사회는 노리에가 정권의 몰락, 신임 Endara 정부의 출범이 기정사실화 될 전망임에 비추어 미국의 개입은 비난하되, 그 결과로 탄생한 정부는 인정해야하는 모순된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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