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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구성 제의, 1988-89

[55975] 일본의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구성 제의, 1988-89

일본의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구성 제의, 1988-89

일본의아.태지역경제협력체구성제의,1988-89

27946

1988

1989

통상2과

722.4

2019-0012

14

0001-0093

2020

1988~89년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추진 동향임.

1. 추진 배경
• EC(구주공동체) 통합, 미국･캐나다 무역협정체결 등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태평양지역 국가인 일본, 호주, 한국, 미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보호주의 동향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아･태지역 경제협의체의 구성이 추진됨.
- 나카소네 전 일본 수상의 태평양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창설 제의, 슐츠 미국 국무장관의 Pacific Basin Forum 창설 제의 등

2. 역내 협의체 구성을 위한 움직임
• 일본 정부의 협의체 추진
- 한국을 방문한 무라오카 일본 통산성 심의관이 1989.3.24.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면담 시 아태협력에 대한 일본의 구상을 설명함.
- 일본 통산성의 협의체 추진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여 일본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아님이 드러남.
• 호주 정부의 협의체 추진
- 호주 외무･무역부 차관이 1989.4월 동아시아, 중국, 미국 등을 방문하여 1989.2월 호크 호주 수상이 제창한 경제협력에 관한 역내 공식협의체(OECD 성격) 구성 제의내용을 설명함.

3. 추진 경과
• 협의체 추진을 주도하는 미국, 일본 및 호주의 각기 다른 의도, 역내 구성 국가들의 다양성 등이 협의체 추진의 현실적 장애요소로 제기됨.
• 호주 정부는 1989.7월 아세안 확대외상회의에서 협의체 상설화안을 유보하고 일단 11월에 각료급회담을 캔버라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채택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

공동 대처

아세안 확대외상회의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태평양지역

태평양판 OECD

협의체 상설화안을 유보

Pacific Basin Forum 창설 제의

나카소네 전 일본 수상

슐츠 미국 국무장관

호크 호주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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