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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설치 - Orange County(미국) 출장소, 1988-89

[55970] 재외공관 설치 - Orange County(미국) 출장소, 1988-89

재외공관 설치 - Orange County(미국) 출장소, 1988-89

재외공관설치-orangecounty(미국)출장소,1988-89

27940

1988

1989

북미과

722.31

2019-0012

8

0001-0128

2020

1. 외무부는 1988.9.21. 주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 출장소 설치를 검토함.
• 경위
-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 교민대표들은 1988.8월 미국 방문 중인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에게 동 지역에 연락사무소(출장소) 설치 요청
- 공화당 측은 총재 비서실장의 서한을 통해 8.22. 김종필 총재가 대통령에게 동 내용을 설명했음을 외무부에 통보
• 문제점
- 영사관 설립기준은 통상 교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지방정부 소재지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면에 걸쳐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에 설치
-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거주 교포 수는 현재 5~7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교포 수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영사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나, 로스앤젤레스와의 거리가 1시간 이내여서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비교적 쉽게 관할 가능
- 오렌지카운티에 영사관을 설치할 경우 인접지역에 같은 기능을 하는 영사관을 2개 설치하는 결과가 되어 영사관 기능의 중복을 초래할 우려
- 미국 내 여타 도시의 경우에도 교포수도 많고 지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시(예: 덴버, 댈러스, 필라델피아)에는 현재 영사관을 설치하기보다는 순회영사 기능을 활용하여 교민편익을 도모 중
- 오렌지카운티에는 외국영사관 미설치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의 검토의견(1988.9.15.)
- 영사관 설립대상 기준에 오렌지카운티는 적합하지 않으며, 2인 규모의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출장소 설치 또는 월 2회 실시되고 있는 순회영사 활동의 대폭강화 건의
• 조치계획
- 현재 월 2회로 실시하고 있는 순회영사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1~2인 규모의 출장소 설치문제를 검토

2. 외무부 기획관리실은 1989.8.5. 미주국에 외무행정체계화 방안의 일환으로 행정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의 기구 및 인력보강 건의와 관련, 오렌지카운티 출장소 신설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
• 요청사유
- 지역 내 12만 여명의 교민 집중거주 및 샌디에고카운티 등 인접지역에도 10여만 교포 거주
- 현재 관할공관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과의 원격 위치로 민원업무 불편
- 교민 편익도모 차원에서 2~3인 규모의 출장소가 바람직하나 예산 및 인원사정상 현재 순회영사활동 강화 실시
- 1988.10월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여타 주요 국내인사 현지 방문 시 전향적 검토 약속
• 미주국은 8.18. 출장소 신설에 이의 없음을 회신

로스앤젤레스

북아메리카

오렌지카운티 출장소 설치

오렌지카운티 출장소 신설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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