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교망 재정비 계획(재외공관 철수 및 감축) 추진, 1988-89

[55966] 외교망 재정비 계획(재외공관 철수 및 감축) 추진, 1988-89

외교망 재정비 계획(재외공관 철수 및 감축) 추진, 1988-89

외교망재정비계획(재외공관철수및감축)추진,1988-89

27935

1988

1989

법무담당관실

722.31

2019-0012

3

0001-0138

2020

1. 외무부는 1988.12.27. 대통령 특별선언(1988.7.7.)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1차 외교망 재정비 계획에 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2. 외무부는 1989.2.22. 전 재외공관에 외교망 재정비계획을 통보함.
• 목적
- 7･7 대통령 특별선언의 구체적 실천방안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간의 소모적인 대결외교를 지양하고 현재의 재외공관을 보다 기동성 있는 거점주의로 운영하기 위해 외교망 재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
• 시행원칙
- 1차적으로 한국과의 실질관계가 미미한 국가에 주재하는 4개 대사관 철수 및 5개 대사관 인원감축
- 대상공관은 국력, 교역량, 교민진출 등 객관적 기준과 대유엔･비동맹외교 영향 등을 고려 하여 선정
- 철수 및 감축공관 직원은 인근 거점공관을 보강, 기동성 위주로 외교망 재정비
- 철수대상 공관 주재국과의 기존 우호협력관계의 유지, 증진을 위해 인근공관을 겸임공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무상원조 및 기술연수생 초청 확대 등 제반 실질협력관계 증진방안 강구
• 재정비대상 공관
- 철수대상 공관(4개):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중앙아프리카, 바베이도스
- 감축대상 공관(5개): 말라위, 모리셔스, 시에라리온, 우간다, 볼리비아대사관에서 각 직원1명 감축
• 재정비 시기
- 해당 국가별 사정 및 제반 국내절차 진척상황을 보아가며 1989년도 상반기까지 시행 예정

3. 외무부는 1989.5월 외교망 재정비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 공관 폐쇄: 4개 공관(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중앙아프리카, 바베이도스)을 1989.5.31. 폐쇄
- 해당국 반응: 다소 유감을 표명했으나 4개국 공히 한국입장을 이해, 겸임공관을 통한 우호협력관계 유지 발전 희망을 피력
• 공관원 감축: 5개 공관(말라위, 모리셔스, 시에라리온, 우간다, 볼리비아)은 1989년 춘계 정기인사 시 시행
• 평가 및 관찰
- 7･7 대통령 특별선언의 구체적 실천의지 표현
- 재외공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관 폐쇄로 인한 외교적 영향은 양국관계 소원화 등 단기적으로 발생 가능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아프리카

7·7 선언

대통령 특별선언

소모적인 대결외교를 지양

외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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