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35] 미국.소련 정상회담. 몰타, 1989.12.2-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9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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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소련 정상회담. 몰타, 198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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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12.2.~3. 몰타에서 개최된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정상회담과 관련, 동 회담 전에 한・미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회담 후에는 솔로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방한하여 회담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함.
    
    1. 한・미국 정상 간 전화통화
    • 영국 런던에 체제 중이던 노태우 대통령은 1989.11.30.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북방외교에 대한 소련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줄 것을 요청함.
    - 북한이 극도의 패쇄상태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소련으로 하여금 북한 설득을 요청함. 
    
    2. 몰타 정상회담 결과
    • 두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미국・소련 간 새로운 협력시대 개막을 선언함.
    • 소련은 동구국가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에 대한 불간섭을 약속하고 동구국가의 선택의 자유권을 인정함.
    • 미국은 동구국가의 개혁사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 NATO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동맹의 장래는 유럽의 안정에 저해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협의 하기로 함.
    - 유럽의 국경변경 불가 및 독일 문제의 단계적이고 질서 있는 변화 천명
    • 핵무기 50% 감축을 내용으로 한 전략무기감축협정 목표에 합의함.
    • 미국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성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함.
    • 의의 및 평가
    - 새로운 동・서 관계 구축으로 소련은 동구국가들의 주권 존중을 천명함. 
    - 주요 군축일정을 합의함으로써 실질 군축의 가능성을 보임.
    - 미국・소련의 새로운 협력시대 개막과 함께 군축, 인권 등 양자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의 발판이 마련됨.
    • 한반도 관련 사항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개방을 촉구하는 한국 측의 대소련 메시지를 거론함.
    
    3. 솔로몬 차관보 방한
    • 방한 기간
    - 1989.12.7.~9.
    • 주요 일정
    -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
    • 방한 목적 
    - 몰타 미국・소련 정상회담 결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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