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26] 중국.소련 관계,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9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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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소련 간의 1989년 중 관계 동향임.
    
    1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 중국 방문(1989.2.1.~4.)
    • 주요 합의내용
    -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1989.5.15.~18. 중국 방문
    - 동 방문 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정상화를 달성하고, 양국 공산당 간 관계회복 도모
    - 캄보디아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성명 9개항을 발표하고 베트남군 철수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며, 가능한 조기에 캄보디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도모
    - 양국간 국경선 긴장완화 대책으로 군사력 삭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설치
    - 소련 측 동부국경 20만 명, 남부국경 6만 명 감축 및 몽고 주둔 소련군 감축 합의
    • 분석 및 평가 
    - 중국・소련 정상회담 개최일정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소련 대립을 전제로 외교를 수행해온 서방지역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2월말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대응이 주목됨.
    - 한국의 북방외교 수행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2. 고르바초프 서기장 중국 방문(1989.5.15.~18.)
    • 주요일정 
    - 5.15. 베이징 도착,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및 만찬
    - 5.16. 등소평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과 회담, 이붕 중국 총리 및 조자양 중국 총서기와 회담
    - 5.17. 인민대회당 연설, 기자회견
    - 5.18. 상하이 방문, 공동성명 발표 및 귀국
    • 주요 협의내용
    - 정부 및 당 차원의 관계정상화 합의로 30여년 간의 대립관계 청산
    - 아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패권주의 불추구
    - 베트남군 철수 후 중립 비동맹의 캄보디아 국가수립에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신정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 노정
    • 관계 정상화 배경
    - 미국・소련 간의 긴장완화로 야기된 국제정세의 탈이념화 추세와 양국의 최대과제인 개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국간 긴장완화를 필수적 요건으로 인식
    • 관계 정상화 이후의 국제정세 전망
    -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변화가 야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중국・소련 3각 관계의 구조 변화 예상
    - 아태지역에 대한 소련의 진출 노력 및 지역에서의 발언권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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