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네덜란드의 중국(대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문제, 1980-81

[55922] 네덜란드의 중국(대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문제, 1980-81

네덜란드의 중국(대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문제, 1980-81

네덜란드의중국(대만)에대한전략물자수출문제,1980-81

27886

1980

1981

서구담당관실

722.12

중국

네덜란드

대만

2019-0008

8

0001-0089

2020

네덜란드의 대만(구 중화민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문제와 관련된 내용임.

1. 네덜란드의 대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결정
• 네덜란드 정부는 1980.11.29. 긴급 각의를 개최, 대만에 5억 달러 상당의 전략물자 수출을 결정
• 로테르담 소재 RSV사에 대해 잠수함 2척 건조 판매, 원자력 및 재래식발전소 건설, 압축가스 항만터미널 설비 판매를 인가

2. 중국(구 중공)의 대응
• 한극화 중국 외교부차관은 1980.12.3. 주중국 네덜란드대사를 초치, 잠수함 수출허가 결정에 대해 구두 항의 
• 잔찬명 중국 외교부차관은 1981.1.19. 양국간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시키는 결정을 주중국 네덜란드대사에게 통보하고, 동 대사의 출국을 요구

3. 네덜란드 하원의 결정취소 요구안 가결
• 네덜란드 하원은 1981.2.3. 정부의 대대만 잠수함 수출허가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77:70으로 가결
- Van Agt 네덜란드 수상은 하원의 결의에 따라 정부입장을 추후 결정, 하원에 통보하겠다고 언급

4. 네덜란드 정부의 대만에 대한 잠수함 판매 결정
• 네덜란드 정부는 1981.2.17.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잠수함 판매를 강행한다고 발표
• 중국은 1981.5.5.부로 양국관계를 대사대리급으로 격하한다고 공표
- 네덜란드도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5.11.부로 양국관계를 대사대리급으로 격하한다고 발표

로테르담

RSV사

잠수함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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