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반도관련 미국 의회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9월-12월)

[55912] 한반도관련 미국 의회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9월-12월)

한반도관련 미국 의회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9월-12월)

한반도관련미국의회동향,1988-89.전2권(v.21989.9월-12월)

27876

1988

1989

북미과

722.1

2019-0007

25

0001-0127

2020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1989.9~12월 중 미국 의회 동향임.

1. 법안/결의안 채택
• 범퍼스 상원 의원은 1989.9월 상원 세출위 FY90 국방예산 지출법안 심의 중에 자신이 동료 의원과 공동으로 제출한 주한미군 재조정 법안을 변경하여 수정안(1990~92년 1만 명 감축) 형식으로 제출함.
- 9.26. 상원 본회의에서 스티븐스 상원의원과 이노우에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범퍼스 법안을 완전 대체하는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채택함에 따라 범퍼스안은 폐기
• 상원 세출위에서 통과된 FY90 군사 건설예산 지출법안은 병원진료소 개축 예산을 제외한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 전액이 삭감됨.
• 피언 하원 의원과 폴리에타 의원은 1989.10월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한국 민주화 및 인권문제를 거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제출함.
-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의 인권단체와 주요 언론 등이 문제 제기
- 폴리에타 의원은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도 제출
• 미국 상･하원은 11.15. FY90 국방예산 수권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함.
- 주한미군 관련 넌-워너 수정안이 포함되어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 측과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그 협의 결과 및 계속 주둔 전략계획 등 5개년계획을 포함한 1차 보고서를 1990.4.1.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2. 미국 의회의 관심사항
•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인권문제 외에도 소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등 통상마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짐.

시아카 스티븐스

FY90 군사 건설예산 지출법안

넌-워너 수정안

미국 의회

범퍼스 법안

1만 명 감축

국방예산

미국 의회 동향

법안/결의안 채택

노태우 대통령

범퍼스 상원 의원

부시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

이노우에 상원의원

주한미군

폴리에타 의원

피언 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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