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반도관련 미국 의회 동향, 1988-89. 전2권 (V.1 1988-1989.8월)

[55911] 한반도관련 미국 의회 동향, 1988-89. 전2권 (V.1 1988-1989.8월)

한반도관련 미국 의회 동향, 1988-89. 전2권 (V.1 1988-1989.8월)

한반도관련미국의회동향,1988-89.전2권(v.11988-1989.8월)

27875

1988

1989

북미과

722.1

2019-0007

24

0001-0173

2020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1988~89.8월 중 미국 의회 동향임.

1. 결의안 채택
• 미국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추진한 서울올림픽 관련 결의안이 1988.8월 및 9월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 국민의 열성과 자부심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참가를 재촉구함.
• 미국 상원은 10.6.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2. 한반도 관련 논의 동향
• 부시 신정부의 세금 인상 동결 공약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해외주둔 미군 주둔비에 대한 우방국의 부담 증대,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소련군 50만 감축 발표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의 단계적 감축문제 등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됨.
•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지역소위는 1989.2월 서부지역인 시애틀, LA, 샌프란시스코에서 “환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및 안보적 이해관계” 제하의 청문회를 개최함.
- 태평양지역 협의체 창설을 위한 외교적 시도 필요성을 제기함.
• 하원 및 상원 세출위원회가 4~5월 FY90 아주지역 원조계획에 관한 청문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토의함.
•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지역소위가 7월 상원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감축법안, 한국의 정치상황, 반미감정, 북한의 남북한 상호감축 제의 등을 논의함.
• 주한미군의 감축 타당성 및 5개년계획의 검토, 보고 의무를 부과한 넌-워너 수정법안이 8.2. 통과됨.

넌-워너 수정법안

미군 주둔비

부시 신정부

환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및 안보적 이해관계

FY90 아주지역 원조계획

결의안 채택

미국 의회 동향

소련군 50만 감축 발표

한반도 관련 논의 동향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주한미군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