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정무일반, 1988-89

[55910] 한.미국 정무일반, 1988-89

한.미국 정무일반, 1988-89

한.미국정무일반,1988-89

27874

1988

1989

북미과

722.1

미국

2019-0007

23

0001-0223

2020

한･미국 간의 1988~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Miller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은 1988.3.15. 외무부 동북아2과 담당관에게 최근 한･베트남 경제관계 증진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전달함.
• 미국은 캄보디아 문제해결을 위해 베트남의 정치, 경제적 고립화를 공약하고 대베트남 교역금지를 실시
- 최근 한･베트남 경제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조짐에 미국은 깊은 우려를 표명
-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관계증진을 억제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

2. 솔라즈 미국 하원 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은 1988.5.12. 한국의 국내정국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함.
• 시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증언(요지)
- 한국민의 민주화 의지와 커다란 정치적 발전을 찬양
-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지속적 민주화 추진을 향한 한국민의 확고한 결의를 재확인
- 한국의 민주화는 장기적으로 한･미국 관계에도 기여 예상
• 외무부 평가
-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를 통한 한국 민주화의 진전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 및 지지 표명
- 한국의 민주화로 인해 통상문제 등 한･미국 현안 타결이 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분석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화가 한･미국 관계에 미칠 장기적 영항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 표명

3. 미국 하원 아태소위원회가 1988.5.24. 개최한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청문회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는 아래와 같음.
• 동 위원회는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와 올림픽의 박두에 따라 국내외의 관심이 남북한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를 활용하고자 시도
• 증언자들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지지하였으나, 일부 참석자들은 주한미군 영구주둔과 핵무기 유지정책 포기 등 미국의 대북정책 변경을 주장

4. 한･미국 양국은 미국 올림픽 수영선수 절도사건 관련, 외교적 마찰해소를 위해 노력함.
• 사건발생 경위
- 1988.9.24.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수영대표(선수 2명, 코치 1명)가 시내 호텔에서 절도혐의로 체포
- 한국 경찰은 미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동인들의 신병을 미국 측에 인도하고,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및 법무부에 출국 정지 요청
• 미국 측 반응
- 미국 NBC 등은 애써 축소 보도하는 인상
- 미국 올림픽조직위는 상기 선수 2명을 선수단에서 축출, 출국허가 시 귀국하도록 지시
• 양국 외교경로를 통한 해결추진
- Brooks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김석규 외무부 제1차관보를 면담하고 동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희망(9.28.)
- 한국 검찰은 이들의 반성문을 접수하고 출국허가(9.30.) 

5. Brooks 미국 Heritage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1989.1.23. 언론기고를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을 건의함.
• 건의 요지
-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전략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과 주요 통상국들에 대한 시장개방노력을 요구할 필요성 강조
- 아시아국가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준수
- 아태지역에 관한 주요 정책연설 실시와 미국･아시아국가 정부 간 협의기구 설립

6. Dunlop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1989.2.13. 외무부 구주국장을 면담, 동인의 동구 및 소련 방문 결과를 설명함.
• 동구권 국가 정세 및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평가 등

7. 미국 국무부는 1989.7.28. 주미국대사에게 한국의 수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위로의사를 전달하고 수해재난 복구를 위해 지원할 용의를 표명함.
•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한국적십자사에 구호금을 전달

아시아

유럽

미국 올림픽 수영선수 절도사건

한반도 통일문제

Brooks 미국 Heritage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소장

Brooks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

Dunlop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Miller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

솔라즈 미국 하원 아태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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