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리비아 정무일반, 1989

[55898] 한.리비아 정무일반, 1989

한.리비아 정무일반, 1989

한.리비아정무일반,1989

27861

1989

1989

마그레브과

722.1

리비아

2019-0007

10

0001-0018

2020

한･리비아 간의 19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Brooks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10.30. 외무부 제1차관보를 면담, 미국의 대리비아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의 협조를 요청함.
• 미국을 위시한 서방지역 국가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및 고립화 정책에 따라 리비아는 테러단체 AND의 억류인질 석방, 역내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 차드와의 평화협정 추진 등 온건화 정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리비아의 확고한 정책전환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까지 현재의 대리비아 제재조치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며, 그 기준은 AND의 축출, IRA(아일랜드공화국군), 적군파, PLO (팔레스타인해방기구) 등 테러단체 지원 중단, 정부기관 및 전위상사의 대외소요활동 지원 중단, 장거리 공격무기 구입 감축, 화학무기 등 비재래식 무기개발 포기 등임.
• 이와 관련, 리비아의 온건화 정책에 대한 주요 증거 유무, 상기 정책전환 판단기준에 대한 한국입장을 문의함.
- 한국의 리비아 접촉 시 동 판단기준을 리비아 측에 거론해 줄 것을 요망

2. 외무부는 11.1. 주영국, 프랑스, 이집트대사관 등 주요공관에 상기 미국입장을 통보하고, 주재국의 대리비아 정책추이, 상기 미국입장에 대한 호응도를 보고하라고 훈령한 바, 주요 공관의 보고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주카이로총영사
- 최근 리비아의 정책추이는 온건화 경향으로 관찰됨.
- 정치적으로는 리비아의 대외노선을 아랍권 주류인 온건현실 노선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이집트 인력의 대리비아 노동시장 진출을 포함한 경제관계 증진노선을 기본으로 함.
- 이집트는 미국도 리비아의 기본적인 온건화 경향은 인지하고 있으나, 대리비아 정책을 재검토 할 정도가 되기에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봄.
• 주프랑스대사
- 리비아가 온건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인식함.
- 최근까지 고위인사 교류 및 첨단무기 수출금지 등 리비아에 대한 정치적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나, 토목공사 및 건설을 중심으로 한 경제, 통상관계는 지속함.
- EC(구주공동체) 내에서도 이탈리아 및 스페인은 친리비아 온건파, 영국은 반리비아 강경파, 프랑스는 중도파라고 할 수 있으나, 트리폴리에 근거한 테러단체 축출, 국제 테러단체 지원중단 촉구에는 같은 입장을 가짐.
• 주독일대사
- 리비아가 대외정책을 변경 중으로 간주함.
- 1988년 주리비아대사 재파견, 경제통상관계 확대 등 적극적인 대리비아 정책을 추진 중임.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유럽

PLO

IRA

아일랜드공화국군

테러단체 AND

Brooks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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