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9

[55896]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9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9

일본사회당의대한반도정책개선문제,1989

27859

1989

1989

동북아1과

722.1

일본

2019-0007

8

0001-0131

2020

1. 주일본대사는 1989년 중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 동향을 수시로 외무부에 보고함.
• 사회당대회(1.23.)
- 당분간 한국과의 교류는 조용히, 소극적으로 추진 전망
- 도이 위원장의 조기방한 가능성 희박
• 사회당의 일한의련 가입문제(5.24. 및 6.15.)
- 금후 대한민국을 정식 호칭하고 한국과 북한을 같은 레벨로 상대
- 의원 개인자격으로 가입
• 사회당의 대한국 관계(7.25.)
- 당내 좌파의 반발을 우려, 가능하면 대한국 정책의 명시적 전환 회피
- 위원장 등 간부의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선전
• 사회당 도이구상 발표: 대한반도 정책(9.10.)
- 남북한 양 정부와 균형있는 관계 추진
- 남북대화와 교류 촉진 및 자주적 평화통일을 전면 지지 
• 연합정권하에서의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11.19 및 11.23.)
-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한국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지하며, 연합정권하에서는 외교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한･일본 기본조약을 유지, 존속시킨다는 방침 확인
- 이는 연합정권 수립이라는 가정하에서의 정책인 만큼, 사회당이 아직도 조건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는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2. 외무부 아주국은 1989.7월 일본 사회당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
• 사회당과의 교류조건 완화
- 도이 위원장의 한･일본 기본조약 인정 시사 발언을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 수정으로 양해
• 구체적 추진방안
- 도이 위원장이 방한 의사 표명 시 동인의 입국 허가
- 단, 동 위원장 방한 전 대한국 정책 수정 적극 유도
- 상기 정책 수정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양국 야당 간의 교류로만 인정, 대통령 등 정부 고위인사 접촉 불허

3. 외무부는 1989.9월 사회당 도이구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함.
• 동 구상을 일본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 전환노력의 진일보로 평가
- 현 시점에서 동 구상은 도이 위원장 개인의 견해임을 고려, 금후 동 구상 실현여부를 주시
-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 수정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신축성 있는 대응 전개

사회당대회

사회당의 대한국 관계

사회당의 일한의련 가입문제

연합정권하에서의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

대한반도 정책

도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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