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정무일반, 1988-89

[55895] 한.일본 정무일반, 1988-89

한.일본 정무일반, 1988-89

한.일본정무일반,1988-89

27858

1988

1989

동북아1과

722.1

일본

2019-0007

7

0001-0189

2020

한･일본간의 1988∼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일본대사는 1988.12.31. 1988년도 한･일본 관계 평가와 1989년 전망을 외무부에 보고함.
• 1988년 한･일본 관계 평가
- 한국의 국내정치 발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북방외교의 본격화 등으로 대일본 외교 수행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국민차원의 이해증진이라는 금후의 한･일본 관계 대원칙 확인
- 양국 정상 및 실무자 협조강화, 의원 외교 다변화, 민간교류 확대 등 시현
• 결론 및 전망
- 1988년 한･일본 관계는 금후 장기적인 양국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 이러한 유리한 환경조성에 따라 국민적 지지기반 위에서 폭넓은 관계발전 예상

2. 주일본대사는 1989.2.9. 이후 무라타 일본 외무성 외무차관과 정기 업무오찬을 갖고, 대통령 일본 방문시기와 정기각료회의 등 주요 외교일정, 남북한 문제, 북방 외교 추진현황, 일･북한 관계, 양국 정무 및 경제관계, 일본의 대외관계 활동, 일본 정국 전망 등에 관한 협의내용을 수시로 외무부에 보고함.

3. 강영훈 국무총리는 1989.2.25. 일본 도쿄에서 하라다 켄 일한의련 간사장을 접견, 천황 서거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고 남북대화 및 북방외교, 청소년 교류확대, 한･일본 간 국민감정 관계 등 관심사를 논의함.

4. 신동원 외무부차관은 1989.6.13. 무라타 외무차관과 한･일본 외무차관회담을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협의함.
• 주요 외교일정
-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시기는 1989년 가을 또는 1990년에 실현 검토
- 일본 측의 천황 방한 제의는 여러 의견을 고려, 협의 희망
- 기타 제15차 한･일 각료회의(1989.10월, 서울), 고위정책협의회(1989.8월, 서울) 등 개최 검토
• 양국간 현안문제
- 재일한국인 후손문제, 사할린 교포, 원폭 피해자 문제 및 경제통상문제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일･북한 관계
- 일본 측은 일･북한 관계 추진에 있어서 한국과의 우호관계 우선 입장과 한국과 중국, 소련과의 관계 및 남북대화 진전사항에 유의하여 대처한다는 기본입장 표명
- 한국 측은 남북한 관계 관련, 북한의 기본적 자세에 하등의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우방국들의 일치된 대북한 정책 및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

고위정책협의회

제15차 한·일 각료회의

강영훈 국무총리

노태우 대통령

무라타 일본 외무성 외무차관

신동원 외무부차관

하라다 켄 일한의련 간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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