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정무일반, 1988-89

[55889] 한.프랑스 정무일반, 1988-89

한.프랑스 정무일반, 1988-89

한.프랑스정무일반,1988-89

27851

1988

1989

서구1과

722.1

프랑스

2019-0006

23

0001-0090

2020

한･프랑스 간의 1988~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Fortelle 주한 프랑스대사는 1988.8.26. 김석규 외무부 제1차관보를 면담하고 프랑스산 연안 작전용 헬기구입에 관한 협조를 요청함.
• 한국 측은 동 무기구입이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Fortelle 대사의 설명 내용과 프랑스 측 관심사항을 국방부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함.

2. 외무부 구주국은 1988.10.22. 프랑스의 대한반도 정책 동향에 관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함.
• 주요 동향
- 1988.5월 총선 승리로 재출범한 미테랑 사회당 정부는 한국의 7･7 대통령 특별선언, 북방외교 추진,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 등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있음에 유의하여 프랑스의 대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대책
- 프랑스의 대한반도 정책검토 단계에서 7･7 대통령 특별선언에 대한 북한의 호응도 또는 한국의 대소련 및 동구권 관계발전을 고려, 프랑스 등 한국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진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 프랑스 측이 북한승인 등 대북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기미가 농후할 경우에는 여타 주요 EC(구주공동체) 회원국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 기본적으로 양국간 기본 우호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한국의 강한 불만이 전달되도록 조치함(주한 프랑스대사 초치, 주프랑스대사 일시귀국 조치 등).

3. 주프랑스대사는 1989.12.14. Hennequinne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특보의 언급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평가
- 프랑스 정부는 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이는 양자관계뿐 아니라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국의 국제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서도 좋은 계기였다고 평가함.
• 프랑스･소련 정상회담 시 한국 측 요청사항(북한의 개방유도) 전달문제
- 1989.12.6. 프랑스･소련 정상회담 시 아주(亞洲)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으나, 최근 주프랑스 소련대사관의 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결과 문의 시에 프랑스 외무성은 한국 측 요청사항을 소련 측에 전달함.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답방
- 현재 계획으로는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을 1991년 중으로 예상함.
• 최근의 북한 동향
- 북한은 대프랑스 접촉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 측은 북한이 대체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위베르 포르케노 드 라 포르텔

국방부

유럽

Hennequinne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특보

미테랑 사회당 정부

북방외교

북방정책

작전용 헬기구입

Fortelle 대사

김석규 외무부 제1차관보

노태우 대통령

미테랑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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