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 협력위원회 설립 추진

[5588] 한 · 미국 협력위원회 설립 추진

한 · 미국 협력위원회 설립 추진

한·미국협력위원회설립추진

6400

1972

1973

북미1과

761.314

미국

M-0024

11

0001-0074

2004

정부는 1972년 한·미국 협력위원회 설립 문제를 검토함.

1. 검토 경위
• 미국 하원 Hanna 의원은 1972.8.28.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서한을 통해 동 협력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11월 방한 및 대통령 예방 시 동 건을 재차 제기함. 
• Hanna 의원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정세 변화 및 이에 따른 미국의 정책 추이를 고려할 때 양국 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교류 촉진 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 ‌한국의 안보, 국군 현대화 등에 대한 미국 각계의 입장을 반영함. 
- ‌한·일 협력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며 전직 각료 또는 저명 인사를 미국 측 위원장으로 지정하며 한국 측 위원장으로는 정일권 당의장 등의 인사를 지명함이 바람직함. 
- ‌양국 정부, 실업계, 언론계 및 학계 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2. 외무부의 검토 결과 보고(1972.12.1.)
• 양국 간의 비외교적인 민간 협력기구 설치는 바람직하나 순수한 민간단체의 성격으로 정부 인사를 포함하지 않는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 기구가 정부 고위층을 포함하고 안보 문제 등 정치적인 구상을 상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 행정부가 동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할 가능성이 희박함.
• 안보 문제 등에 관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에 직접적인 로비 활동 등을 추진할 경우 양국 간 비정치적인 협력관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활동 목적이 한·미 의원협의회, 한·미 상공회의소 등 기존의 협력기구들과 중복됨.
• 상기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동 의원이 제안하는 협력기구는 민간단체로서 우호 및 이해 증진, 문화 및 학술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치적 단체로 한정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따라 설치함이 바람직함. 

3. Hanna 의원에 대한 정부 입장 통보(1973.3.9.)
• 주미 공사의 정부 입장 설명에 대해 동 의원은 이해를 표시하고 민간 협력기구 설립 시 운영 경비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경제계의 기부금 및 한국 정의 간접적인 보조금 지원 등의 방안을 언급함.
• 동 의원은 향후 동 건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를 희망함.

박정희

한·미국 협력위원회

Hanna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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