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72] 한국의 대베트남 정책,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8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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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베트남 정책,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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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9.2월 아래 요지의 대베트남 정책 수정 검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함.
    • 민간차원의 교류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정치적 관계는 캄보디아 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아세안의 입장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최종 외교관계는 베트남군 완전 철수 및 여건 성숙시 단계별 추진안을 마련함.
    • 제1단계(즉시): 민간 교류, 민간경제 교류, 정부관리 접촉허용
    • 제2단계(미국에 사전통보 후): 통상대표부 같은 정치관계 수립, 합작투자, 투자보호협정 등
    • 제3단계(베트남군 철군 완료 등 여건 성숙): 외교관계 수립, 본격적인 경제협력
    
    2. 외무부는 대베트남 정책 추진을 위하여 1989.4.14.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관계부처 간 대베트남 기본정책 방향(외무부 안)에 대한 의견 일치
    • 베트남군 캄보디아 철수 이전 단계적 추진 방안 마련
    - 민간차원의 인적교류 개방
    - 민간경제활동 개방
    - 정부관리 접촉의 선별적 허용
    - 베트남과의 공식접촉 유지 및 정치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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