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미국 외교강화 방안, 1988-89

[55868] 대미국 외교강화 방안, 1988-89

대미국 외교강화 방안, 1988-89

대미국외교강화방안,1988-89

27825

1988

1989

북미과

721

미국

2019-0005

17

0001-0093

2020

미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방안 관련 내용임.

1. 북방정책관련 미국 언론 보도(1988.11월)
• Washington Post 보도: “Seoul's Northern Strategy”
- 한･미국 간의 현안으로 무역마찰과 주한미군 주둔문제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북방정책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시베리아개발 참여 등 대공산권 접근정책은 미의회 내 보수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음. 
-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정치발전, 경제성장 등 여건 속에서 북방정책이 중요하게 등장함.
• Chicago Tribune 사설: “South Korea and Democracy's Price”
- 최근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치러야 할 일들을 하고 있음.
- 전임 대통령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임.
- 군사통치의 잔재 처리 및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봄.
• Washington Post 칼럼: “Seoul's Northern Strategy”
- 한국의 북방정책이 장기적으로는 한･미국 간의 가장 중요한 마찰요인이 될 수 있음.

2. 한･미국 안보관계에 대한 발표 
• Karl Jackson 국방부 동아태부차관보는 1988.12.13. 국방연구원과 미 국방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학술 회의에서 아래 요지로 발표함.
-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인들은 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미군기지 이전 등을 요구 
- 양국은 이를 적시에 해결하고 긴장완화, 남북대화 등 주요 문제에 관심을 경주할 필요
- 미국은 방위분담에서 상호성 및 호혜성을 중시하며 양측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Chicago Tribune 사설

Seoul's Northern Strategy

South Korea and Democracy's Price

Washington Pos

SOFA

주둔군지위협정

Karl Jackson 국방부 동아태부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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