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미국영사관(부산) 내 불법 건축공사 문제, 1988-89

[55867] 주한 미국영사관(부산) 내 불법 건축공사 문제, 1988-89

주한 미국영사관(부산) 내 불법 건축공사 문제, 1988-89

주한미국영사관(부산)내불법건축공사문제,1988-89

27823

1988

1989

특전담당관실

717.21

2019-0005

15

0001-0022

2020

주부산 미국영사관의 불법 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임.

1. 경위
• 1988.4월 주부산 미국영사관 영사는 부산 중구청을 방문, 테러 및 보안상의 위험에 대비한 추가시설물 공사 허가를 요청
• 1988.8월 주부산 미국영사관이 부산 중구청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시공
• 1988.11.17. 부산 중구청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
• 1988.11.18. 부산시청이 불법건축공사에 대해 외무부에 건의

2. 건축법 저촉 내용
• 건축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나, 시공 중인 건축물은 20.32cm 이격거리 유지

3. 통보 조치
• 외무부는 1988.11.23. 국내 건축 관련법규 준수의무 등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구상서로 통보
• 외무부 특전담당관은 11.28. 주한 미국대사관 행정참사관을 초치, 통보
• 부산 중구청은 주부산 미국영사관에 건축법 준수와 시정을 요청하였음을 1989.2.23. 외무부에 보고함.

부산광역시

미국 영사관

유럽

불법 건축공사

불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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