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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5] 주한 중남미국가 대사관의 비자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한 대응,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8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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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주한 중남미국가 대사관의 비자수수료 과다징수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비자수수료 과다징수 문제 제기 • 국내 관계기관은 1989.4.1. 일부 주한 중남미국가 대사관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수수료 과다징수 문제를 외무부에 통보 • 외무부는 1989.4.10. 한국인의 해외진출 등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국의 비자수수료 징수규정을 파악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 2. 비자수수료 과다징수 대응방안 검토 • 과다징수 원인(추정) - 한국인의 중남미 이민희망 악용 - 대사관 운영경비 현지 조달가능 • 대응방안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종용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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