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 등의 신분증 발급 규정 개선, 1985-89

[55864]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 등의 신분증 발급 규정 개선, 1985-89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 등의 신분증 발급 규정 개선, 1985-89

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정개선,1985-89

27820

1985

1989

특전담당관실

717.11

2019-0005

12

0001-0153

2020

한국 주재 외교관에 대한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내용임.

1. 타국의 신분증 발급제도 조사
• 외무부는 주한 공관원 신분증 발급제도 개선을 위해 타국의 사례를 조사하도록 1989.3.22. 주요공관에 지시함.
•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국의 외교관 신분증 발급제도는 아래와 같음.
- 프랑스: 외교관, 준외교관, 영사단을 특별신분증으로 구분
- 아르헨티나: 신분증의 형태는 동일하며 Diplomatic, Consular, Administrative, Special,  International Organization으로 구분
- 영국: 외교단, 영사단, 국제기구로 구분(외교공관장은 푸른색 등 색깔로 차별화)

2. 신분증 발급규정 개선
• 현행 제도
- 외교관, (명예)영사, 특별신분증(A, 국제기구, C) 등 5종 발급
• 개선 필요성
- 주한공관 및 공관원 수의 증가로 인한 업무량 증대
- 신분증 발급 및 관련기록의 전산화 필요
- 신분증, 신청서 양식의 개선 필요
- 관계규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 업무지침 제정 필요
• 업무진행 경위
- 1989.3.22. 미국, 영국, 일본 등 9개국 주재 공관에 관련제도 보고 지시
- 1989.5.6. 주요국 제도 검토 및 분야별 각국 사례 비교자료 작성
- 1989.9.16. 신지침 결재
• 개선 내용
- 신분증 전산발급 및 발급기록의 전산 유지
- 신분증 양식의 고급화
- 포괄적인 업무지침 제정
• 신분증 발급 개시
- 1989.11.1.부터 새로운 신분증 발급

신분증

신분증 발급제도

신분증 발급규정 개선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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