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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1] 각국의 외국인 및 외교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리 지침, 1986-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8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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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외국인 및 외교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리 지침, 19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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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외국인 및 외교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리 지침, 19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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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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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언론이 1986.12월 주한 외교단의 교통위반 사례들을 보도함.
• 관계당국은 주한 외교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적절한 주의와 지도, 과도한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대응해 옴.

2. 외무부는 1989.1월 주한 외교관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교관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함.
• 이를 위하여 전 재외공관을 통해 주재국의 처리지침 및 관행을 조사

3. 외무부는 1989.5.15. 주요국의 외교관의 교통법규 위반차량 처리 사례 및 위반통고문 견본을 내부부에 송부함.
•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을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례
• 외교관의 교통위반도 원칙적으로는 일반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추세이나, 외교관의 특수한 지위와 신분을 향유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과 구별하여 적절한 예우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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