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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독일 경제실무자회담

[5586] 한 · 독일 경제실무자회담

한 · 독일 경제실무자회담

한·독일경제실무자회담

6397

1973

1973

경제협력과

761.312

독일

M-0024

8

0001-0222

2004

정부는 1973년 2회에 걸쳐 한·독일(구 서독) 경제실무자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함.

1. 제1차 회담(1973.7.31.∼8.2.)
• 최호중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및 Thieme 경제협력성 지역담당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임명됨.
• 합의 사항
- ‌독일에 대한 한국의 면직물 수출 할당량의 20% 증대 
- ‌독일 투자조사단의 1973년 중 방한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 ‌독일 측 요청에 따른 거주 및 상업 활동에 관한 조약 체결 검토
- ‌한국 측 요청에 따른 한·독 상공회의소 설립 검토
• 기타 협의 사항
- ‌동국제강의 독일에 대한 철강 수출 계약 관련 한국 정부의 수출금지조치 시정 문제
- ‌현재 외국인 총투자의 1.7%에 불과한 독일의 한국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방안
- ‌정부의 개정 외자도입법 내용 설명
- ‌정부의 신 관세율 조정 내용, 수입 정책 기본 방향 및 수입자유화 현황 설명 

2. 제2차 회담(1973.10.24.∼30.)
• 황병태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 및 Boernstein 경제협력성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임명됨.
• 협의 사항
- ‌독일의 1973년 중 약 4,000만 DM 상당의 통신시설 및 생사가공시설 차관 및 1974년도 3,500∼4,000만 DM 재정차관 공여 문제
- ‌독일 정부 지원에 따른 정밀기계설계센터, 주물센터, 기술이전센터 및 고려대학교 농대 확충사업 등 총 8,363,300 DM 상당의 기술협력사업 추진 방안
- ‌중화학공업 교육시설 확충 등 9개 신규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 요청
- ‌과학 협력 추진, 중화학 분야 독일 전문가 초빙 및 한국 기술훈련생 독일 파견 등 일반 과학기술 협력 추진 방안

경제실무자회담

Thieme 경제협력성 지역담당부국장

최호중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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