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88-89

[55799]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88-89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88-89

미국국무부의한국인권문제보고서,1988-89

27753

1988

1989

북미과

701

2019-0003

7

0001-0135

2020

1. 1988.2.10. 발표된 미 국무부의 1987년도 각국 인권보고서의 한국관련 부분은 한국의 인권이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1987년에 극적인 정치적 변화가 있었으며, 그 결과 인권이 현저히 개선됨.
- 6･29 선언과 대통령 선거
- 노태우 차기 대통령의 시국사범 대폭 사면 검토
• 경찰은 일반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지만 정치적 구금자에 대한 힘의 남용은 고질적인 문제임.

2. 1989.2.8. 발표된 미 국무부의 1988년도 각국 인권보고서의 한국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음.
• 1988년도 한국 내 인권상황은 전반적으로 계속 개선 추세임.
- 활기에 찬 경제성장으로 정치발전 가속화
• 노태우 대통령 정부의 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민주주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함.
- 유교적 사고방식, 보안요원들의 활동 계속 등

6·29 선언

인권

민주주의

민주화

인권보고서

노태우 대통령 정부

노태우 차기 대통령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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