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98]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구주 의회 반응, 1986-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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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구주 의회 반응, 19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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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주의회는 1986.12.12. 각국의 인권위반 사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한국 관계 결의안도 포함됨.
    • 영국 노동당 출신 Ford 의원과 Hughes 의원이 Socialist Group을 대표하여 제안
    
    2. 구주의회는 1987.7.9. 혁신계 의원들이 발의한 한국 관계 결의안을 채택함.
    • 동 결의안 표결에는 보수계 의원 다수가 하계휴가로 불참한 가운데 재적의원 518명 중 107명만 참석함.
    •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직선제 채택 및 김대중 사면・복권 등 한국의 민주화 조치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시행될 것을 희망
    - 광주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파악 촉구
    - EC 정치협력 외무장관 회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신속히 민주화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
    
    3. 구주의회는 1988.10.13. 한국 정부에 대해 조속한 정치범 사면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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