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5 1988.3.16-26)

[55795]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5 1988.3.16-26)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5 1988.3.16-26)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제123차.montreal,1988.2.29-3.31.전7권(v.51988.3.16-26)

27744

1987

1989

국제기구과

국제법규과

701

러시아

2019-0002

10

0001-0182

2020

1. 제123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1988.3.25. KAL기 폭파행위를 규탄하고 재발방지 조치 강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2. 상기 결의안의 주요 내용 및 채택 경위는 아래와 같음.
• 결의안 주요내용
- KAL기 폭파행위 규탄
- 통과여객 및 폭발물 검색관련 ICAO 규정 보강 강구
- 각국의 항공기 안전관련 조약 준수 및 안전침해 행위 대응조치 촉구
• 채택 경위
- ICAO 이사회 의장은 공산권의 반대를 의식, 결의안 채택에 대해 미온적이었으나, 한국 측이 결의안 관철 방침하에 동 의장을 설득하고 서방측 이사국들이 공동 명의로 결의안을 상정함.
- 소련의 집요한 결의안 저지 책동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압도적 다수 이사국의 지지확보가 가능해지자, 소련은 전원일치 채택방식에 반대하지는 않음.
- 33개 ICAO 이사국 중 23개국이 테러 규탄 발언을 하고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 하였으나, 소련, 쿠바, 체코, 탄자니아 등 4개국 등은 북한을 비호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 안전관련 조약 준수

KAL기 폭파행위

제123차 ICAO

폭발물 검색관련 ICAO 규정 보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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