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9

[55774]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9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9

여권법시행규칙개정,1989

27718

1989

1989

법무담당관실

181.3

2019-0001

5

0001-0092

2020

1989년도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내용임.

1. 개정 절차
• 4.29.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5.20.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총리훈령 제232호)
• 5.31.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 재가
• 6.19. 법제처에 개정령 심사 의뢰
• 6.28. 법제처 의견 회보
• 9.22. 외무부가 총무처에 공포 의뢰
• 9.28. 발효(외무부령 제143호)

2. 개정 내용
• 미수교 북방사회주의 국가 수시 여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1년 범위의 복수여행 허가 부여
• 해외주재 상사원에 대해 관할 재외공관장의 여행허가 재량 부여
• 거주여권 등 소지자는 신고로 처리

3. 개정안 중 제재조항 삭제 문제 검토
• 문제제기 사항
- 법제처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미수교 북방사회주의 국가 및 특정 국가를 여행한 자에 대한 제재 조항은 시행규칙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송부
• 검토
- 위반자에 대한 제재문제는 여권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가 가능하므로 법제처 입장 수용

북방교류협력

여행

여권법 시행규칙

"198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