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1988.12.31

[55773]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1988.12.31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1988.12.31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개정,1988.12.31

27717

1988

1989

법무담당관실

181.3

2019-0001

4

0001-0046

2020

외무공무원 임용령 관련 내용임.

1. 외무부 제14차 인사위원회(1988.8.16. 개최)는 5급 공무원에 대한 훈련성적 평정 관련,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3항 규정의 신설을 의결함.
• 신설 규정 내용
- 해외근무 중인 5급 직원의 평정을 위한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승진교육을 귀국 후 이수하도록 함.

2. 외무부는 1988년말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
• 개정 내용
- 5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기본교육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 장기 해외근무로 기본교육 이수 후 8년 경과자는 훈련성적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 성적으로 평정하되, 귀국 후 소정의 훈련과정 이수 의무
• 개정 절차
- 10.14. 총무처에 의견을 문의
- 12.15. 총무처가 이견없음을 외무부에 통보
- 12.28. 법제처가 심사결과를 외무부에 회보
- 12.28. 외무부가 총무처에 공포 의뢰
- 12.31. 동 개정 발효(외무부령 제140호)

5급 공무원

5급 직원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14차 인사위원회

제16조 제3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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