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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검토, 1988-89

[55771] 외무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검토, 1988-89

외무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검토, 1988-89

외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검토,1988-89

27715

1988

1989

법무담당관실

181

2019-0001

2

0001-0189

2020

외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검토에 관한 내용임.

1. 해외동포이산가족연합회(1988년)
• 해외동포와 국내이산가족 간의 생사확인 및 서신연락 주선 등을 추진할 동 연합회의 설립 관련 질의에 대해 외무부는 동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여부는 외무부 관련 규칙상의 허가요건 충족에 관한 법적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

2. 세종연구소(1988~89년)
• 세종연구소 장래 문제 검토(88.12월, 정보문화국)
- 구 일해재단 재단기금 관련 국회특위 조사활동의 초점 및 평가
- 구 일해재단의 장래 처리방안
• 세종연구소 장래문제(89.2월, 정보문화국)
- 바람직한 장래 방향: 순수 민간연구소로 개편
- 처리 방안: 법인의 발전적 해체를 통한 민간연구소 재탄생 방안 등

3. 아세아의회발전연구소(1989년)
• 대의 민주정치 제도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개발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 4.22. 외무부장관이 동 법인 설립을 허가

4. 한국･소련문제연구소(1989년) 
• 한･소련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지식보급 및 우호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
• 11.15. 등록 신청
• 12월 설립 허가

일해재단

세종연구소

아세아의회발전연구소

한국·소련문제연구소

해외동포이산가족연합회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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